반응형 이재용가석방1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출소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국정 농단 관련 사건에 대해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었고, 200여일의 복역 후 8월 13일 어제 가석방되었습니다. 그동안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이재용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써왔고 사면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현재 재판 중인 다른 혐의들을 고려해 가석방이란 방법으로 이 부회장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. 가석방은 법령상 형기의 3분의 1이상이 지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법무부는 실제 형 집행률이 55~95%인 수감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해왔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지난 4월 형 집행률을 5% 낮춰 형기의 50%를 채운 이들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습니다. 이러한 법무부의 노력과 여론, 정치권 공세를 통해 이 부회장은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.. 2021. 8. 14. 이전 1 다음 반응형
